`삼례 나라슈퍼 사건` 檢과거사위 "수사 당시 인권침해…방지책 마련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3일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뒤 이같은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1999년 이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했고, 검찰은 사형·무기징역 언급 등 고압적인 언사로 허위자백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질의응답 내용 등도 바꿔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과거사위는 "수사 단계부터 신청·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또 "강력범죄는 서로 다른 검사가 기록을 교차 검토한 뒤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사건을 맡은 검사·수사관을 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이 임 모씨 등 3명을 강압 수사해 살인 혐의를 씌운 사건이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나와 재심을 신청해 2016년 10월 전주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