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됐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선관위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해 우 시장을 기소했다.
우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