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고기 사건' 담당 검사 서면답변서 제출…경찰수사 '주목'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경찰 수사에 응하면서 경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으로, 2017년 9월 고래보호단체가 울산지검의 사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피고발인인 울산지검 A 검사가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A 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A 검사는 해외연수를 1년간 떠났다가 지난해 12월 말 업무에 복귀해 지금까지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A 검사가 귀국하자마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A 검사는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답변서를 보내면서 수사에 응했습니다.

A 검사는 서면답변서에서 원칙과 절차대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 돌려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검사가 답변서를 보내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사건을 검경 수사권 갈등 사례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이자 이 사건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을 떠난 상황에서 수사에 탄력이 붙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황운하 전 청장은 수사 개시 이후 수차례 검찰의 비협조를 비판해 왔으나 지난해 11월 인사 때 대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답변서를 검토 중인 단계로 추가 조사가 필요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경찰 대상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검경 힘겨루기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은 울산경찰청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의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검경의 유례없는 대립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만큼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