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시에 '우버 시스템' 도입 제안…택시기사 처우 개선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 시스템'이란 IT 기술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김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택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외국의 우버 등을 보면 차량과 IT 플랫폼을 연결해 사전에 예약하고 결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 택시도 이를 장착하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인도와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실제로 인도에서 그렇게 했더니 택시운행률이 30∼40% 늘어났고, 싱가포르도 17% 이상 늘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미 이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고, 7월까지 계속 택시노조와 이야기할 땐 좋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주협회와 2개 노조와 개인택시협회 등 4개 단체 회의 뒤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뒤 아직 답을 주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버 시스템' 도입 제안은 택시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처우 문제"라며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택시 임금 체계가 사납금을 낸 뒤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택시 기사들의 임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택시 기사가) 서울에서 하루 사납금을 약 13만 5천 원 정도 내고 고정급으로 150만 원을 받은 뒤 사납금을 낸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이를 합해야 평균 215만 원 수준"이라며 "12시간 일하고 215만 원 받는 건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아도 택시 노동자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 이 문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면 택시운행률이 높아지고 수입이 늘어나 완전월급제 시행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우리 법에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택시 현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도입 강행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행법이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있지만, 계속 영업을 하는 등 불법으로 운영될 우려에 대해서는 카카오 등 시스템을 감시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카카오에서 크루(카풀 기사)를 모집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택시업계가 함께 참여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택시업계도)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가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