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탈 쓴 사무장병원, 건보료 1,352억 원 빼돌려

↑ 사무장병원/사진=MBN 방송캡처

불법으로 요양병원 등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0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빼돌린 의료재단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29일)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1천352억원을 빼돌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 등 4곳을 적발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조합원 규모를 갖추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유령 조합원 300명을 세워 의료생협을 만든 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돈을 받아 챙긴 것입니다.

이 모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무려 1,010억 원을 챙겼습니다.

직원으로 등록한 자녀와 친인척 등 6명에게 5백만 원이 넘는 월급을 주기도 하고, 법인 명의로 산 고급 외제차를 자녀에게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부정의료기관개설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