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1만원 도달, '형평성 문제 해결해야…생활임금은 무엇?

생활임금이 1만원에 도달한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소 생계비를 뜻하는 최저임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을 뜻합니다.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단체 12곳과 기초단체 70여곳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외에도 광주광역시, 수원시, 광명시 등 많은 지역의 내년 생활임금이 1만원 안팎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 증가했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 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추진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지자체와 지자체가 투자한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직종의 민간 기업 시급 노동자들은 생활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민간 기업에 공공 계약참여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