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서 좌편향 집중 검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지켜갈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이 될 당시 이미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와의 재판 전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유 후보자는 기재부가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후 판결 선고가 나기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 세제실장을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도 받아 재판 전 접촉이 논란이 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촉발했던 당사자가 소장이 된다면 누가 헌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당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재판 관련) 정보를 알려준 바는 없다"고 부인하면서 "당시 직무 처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심리에 관한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고, 이번 청문 자료 검토 과정에서도 강화된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유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판사가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영장 발부는 담당 영장법관이 요건을 심사해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영장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독 사법농단 수사에서 영장기각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각 통계를 볼 때는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보지 않은 제가 영장법관의 판단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묻는 말에는 "사법부 신뢰는 법관이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