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인 한전 공과대학의 설립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학생 1천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한전공대(가칭) 설립 중간용역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우선 규모 측면에서 지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범정부 지원조직을 구축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한 반면, 한전의 역할은 추진방안 마련으로 한정해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 '작지만 강한 대학' 목표…학생과 교수 1천명과 100명 부지는·120만㎡
컨설팅사 'A.T.Kearney'가 한전공대 설립 중간용역보고서에 한전 공대의 규모를 가늠할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설립 타당성이 매우 크나, 성공적 설립을 위한 방향 설정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세계적 수준 에너지 특화대학 설립으로 국고와 한전의 미래 에너지 주도권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설립 타당성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타 대학 및 한전 재정 악화 등의 상황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설립 구상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전 재무 악영향과 국민 세금 과잉투입 최소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설립 방향으로 '작지만 강한 대학'을 지향하도록 했습니다.
대학구조조정 상황 속에 상생을 위해 타 대학 연구소와 연결·협력하는 '연합형 대학'과 에너지 밸리와 국가·산업에 공헌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대학'이라는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강소대학의 방향성에 맞춰 학생 수는 1천명+α(외국인 학생)으로 정했습니다.
6개 에너지 관련 전공에 각 100명의 학부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나라 과기대 평균 학부생 비율을 따져 최소 학부생을 400명을 잡았습니다.
교수 숫자는 우리나라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해외 유수 대학의 학생-교수 비율(10명당 1명)을 따져 100명으로 정했습니다.
부지는 120만㎡로 정했는데 대학 40만㎡, 클러스터 40만㎡, 대형연구시설 40만㎡ 등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부담과 기숙사 비용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총장은 노벨상급 국제상 수상 경력자를 초청해 미국 최고 수준(100만 달러+α)연봉을 줘 학교운영의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에게도 과기대 3배 이상의 연봉(4억원+α)를 주고, 국내 대학 2배 수준의 연구 시드머니(10억+α)를 제시했습니다.
컨설팅사는 한전공대의 발전 단계를 3단계로 나눠 "에너지 분야에서는 20년 내 국내 최고, 30년 내 5천명 대학 클러스터 규모의 세계 최고 공대를 실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 입지선정방식·지원방향 등 논란 예상
중간 용역보고서에서는 입지선정 원칙도 참고 자료로 담겼습니다.
2022년 3월 개교 목표를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한 국·공유지가 필요하고, 기간 내 건설공사를 마치려면 물리적 입지 특성을 만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에너지특화 클러스터 중심대학 구축을 위해 산·학·연 확장이 용이한 부지 입지와 글로벌 수준의 환경 마련이 가능한 입지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 지자체가 '합의 추천해 최단기간 부지조건에 맞는 입지를 추천'하는 방식과 용역 내 '전문가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 등 2가지 입지선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서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가 알아서 협의하거나, 용역 전문가 측에 전권을 일임하지 않으면 개교 시기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도 예상됩니다.
보고서에는 제언사항으로 범정부 지원조직 구축과 정부·지자체의 재정과 인프라 조성 지원이 있어야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울산과기대 설립 과정을 사례로 든 컨설팅사는 정부 차원의 설립추진위 발족이 대학 설립 가속화를 위한 핵심동인이며,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는 인프라 조성을 전담하고 시·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전은 성공적 대학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 인적·물적 자원공유 등 최적의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역할을 한정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지자체 관계자는 "규모 측면에서 기대보다 작아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하며 "논란이 된 부지선정방식과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인상으로 이 부분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