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화장실 몰래카메라 안심 구역` 선언

↑ [사진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는 2일 지하철, 공원, 지하상가 등 서울 내 공공화장실 2만 곳에 몰카가 설치됐는지 매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을 통해 공공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해왔지만, 인력이 50명이라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점검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공공시설별 관리부서를 지정한 뒤 10월부터 화장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 미화원들이 그동안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없는지를 육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각 기관에 몰카 점검 기기를 배부해 매달 1번 이상 기기로 불법촬영 장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여성안심보안관이 나와 정밀 점검를 실시한다 .
서울에는 2만554곳의 공공화장실이 있으며 이를 매일 관리하는 인력은 8157명이다. 관리 인력까지 투입해 몰카 점검에 나서면 1명이 하루 2.5곳의 화장실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유흥가 주변, 한강 수영장, 잠실종합운동장 화장실 등은 이용자 수가 많아 불법 촬영 가능성이 크다고 봐 1000곳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몰카가 주로 민간건물 화장실에 설치돼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실제 여성안심보안관의 지난 2년간 적발 성과는 '0건'이다. 이 사이 몰카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400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6470건으로 5년 새 2.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주유소 등 민간 개방 화장실 3803곳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서초구 몰카 보안관 같은 구청의 사회적 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남녀분리를 위해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에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 사용을 유도하거나 출입구 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간화장실의 경우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지만 연말까지 전수 조사를 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최대한 남녀 화장실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