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대 최대 추경 3조6742억원 편성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시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공약인 어린이집 인력 확충,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기정 예산(31조9163억원)의 11.5% 수준이다.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 6000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1000억 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 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8000억 원)을 활용한다.
시는 우선 박 시장의 3선 공약인 '자영업자 3종 세트' 정책 완성에 추경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신용카드사 결제망을 거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없애는 소상공인 결제 플랫폼 '서울페이' 구축에 30억원을 투입해 12월 출시한다. 내년부터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 1만4000명에게 하루 7만3688원꼴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추경 예산으로는 이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든다.
박 시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전후 틈새 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11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4개 구에서 운영 중인 키움센터는 올해 안에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또 223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보육교사 1352명, 대체·보조교사 2046명)을 신규 채용한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등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의 본격 시행을 위해서도 총 35개 사업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복지·주거 ▲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기반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5대 분야에 5719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복지·주거 안전망 구축에는 1465억원을 투입한다. 부양능력은 있지만 부양의사가 없는 가족을 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7만6000여가구를 위해 192억원을 투입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은평장애인복지관 신설, 성북노인복지관을 별관 신축과 모든 노인복지관 소방설비 보강에는 131억원을 배정했다. 공공임대주택 24만호 공급 계획을 위해 재개발 아파트 내 임대주택 매입에 748억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걷는 도시'로의 전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서는 32개 사업에 1005억원을 배정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3개 사업에 322억원을 반영했다. 그린카·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공공자전거 운영 확대 등 13개 사업에는 555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5000대를 확충하고 이 가운데 1000대는 전기자전거로 채울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분야에서 34개 사업에 총 47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에는 50억원을 배정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101개 사업에 1039억원을 편성했다. 노후시설물 개·보수 69개 사업에 474억원을 투입한다. 49개 지역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에는 223억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는 36억원을 각각 사용한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32개 사업에 총 1693억원을 투입한다.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공사 준공을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583억원을 배정했다. 또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에 200억원,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 10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안양교 확장공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비로도 각각 72억원과 108억원을 투입한다.
추경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예산안이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10월 중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