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김무성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으로부터 자신들의 역사관이 비난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집필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현행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저자들이 특정 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송에 참여한 저자 13명은 김 의원과 새누리당에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