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개헌 대응 문건…"대통령 하야 희박·우군 확보해야"

【 앵커멘트 】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법원행정처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대통령 하야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여론에 따라 판결을 하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개헌에 대해서도 우군을 확보하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파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통령 하야에 대해선 '극히 희박하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과 집회 규모만으로는 하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론에 따라 이후 하야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문건엔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한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여론을 고려해 대북과 경제, 노동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판결을, 정치적 문제는 진보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촛불집회를 금지시킨 당시 경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린 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담겼습니다.

실제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앞 행진을 허용하는 등 집회에 대한 진보적인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보다 앞서 개헌 정국에 대한 대응 전략도 나왔습니다.

「과거 사례를 들며 대법원장이 권한이 축소되는 등 사법부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우군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특히 대법원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분류하고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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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