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세계사 자료집에 출처표시 없이 현직 교사 책 게재…위자료 줘야"

교육부가 교사용 세계사 자료집에 현직 교사가 번역·편집한 책을 출처 표기 없이 실은 것은 위법하므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역사 교사 A씨가 "교육부가 출처 표기 없이 책 내용을 무단 전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교사에게 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출처를 사실과 달리 표기해 A교사 책 일부를 전재한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학교 교육을 지원할 목적이었다 해도 위법함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부 자료집이 공익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A교사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교사는 2000년 4월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실린 순서에 따라 시대별 사료들과 사진, 그림을 수록한 책을 펴냈다. 교육부는 2011년 '사료로 보는 세계사'라는 교과서 지도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A교사 책 내용 일부분을 그대로 싣거나 일부 수정해 게재했다. 교육부는 자료집의 참고 문헌 목록에 A교사의 책 이름을 넣긴 했지만, 내용을 전재한 부분의 각 페이지에는 제대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A교사는 교육부가 출처 표기 없이 책 내용을 무단 전재했다는 이유 등으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중·고등학교에 저작권 침해 부분 목록을 첨부한 공문을 보내라고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A교사의 책은 직접 집필한 게 아니거나 창작성이 없는 만큼 저작권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지도 자료집은 수업 지원용으로 만든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