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에 이번엔 진보교육단체들 반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에 '수시·정시의 적정 비율'이 포함된 것을 놓고 진보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위원장의 "수시·정시 비율 실효성 없다" 발언에 보수교육단체들이 격렬히 항의한 데 이어 이번엔 진보단체들이 "공론화 범위에서 수시·정시 비율을 제외하라"고 반발하면서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31일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가 '수시·정시 적정 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식' 등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자 다수의 진보교육단체들이 논평을 내고 발표내용을 강력 비판했다. 진보교육단체 연합인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약칭 교육혁신연대)'는 '선발 방법의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교육혁신연대 측은 "'선발 방법의 비율'을 공론화했을 때 발생할 혼란과 국민적 갈등은 명약관화하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교육회의는 '선발 방법의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논평을 내고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 문제를 공론화 범위로 선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는 '수능 영향력 약화'라는 대원칙을 훼손하고' 수능 대 학종'이라는 잘못된 구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수시·정시 비율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국가교육회의가 개혁의 기본 방향 제시 없이 선택지만 내놓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무책임한 공론화 과정이 지속된다면 혼란만 키우게 될 우려가 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과거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보수교육단체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수시·정시의 적정비율과 관련해 "전국 대학에 일률 적용 어렵고 실효성도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보수교육단체들이 "공론화 시작도 전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 공론화 범위에 수시·정시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막상 공론화 범위에 수시·정시 비율이 포함되자 이번엔 진보교육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 국가교육회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 발표 이후 나타난 온라인 반응으로는 '수시·정시 비율'이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것이 잘 됐다는 입장과 '수능 상대평가 및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수능 약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수시·정시 비율을 둘러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