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3월 1일 뉴스초점-소 잃어도 외양간은 그대로

수십 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불과 한 달 뒤 발생한 밀양 화재 참사, 또 수십 명 사망….
대형참사가 날 때마다 원인은 뭐고 대처가 어땠으며 앞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가 분분한데, 그 뒤 변한 게 있을까요.

논란이 됐던 소방시설 '셀프 점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하는 '셀프 점검'은 제천과 밀양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었죠. 자격증만 있으면 건물주 가족이 점검을 해도 되고 부실 점검으로 적발돼도 시설 안전에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적은 과태료 몇 푼 내면 그만인 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시설 안전에 돈을 쓰느니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일부 악덕 사업장의 모습과 비슷하죠.

대형 화재가 초고층에서 발생할 경우 드론 활용이 까다롭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드론은 허가된 지역이 아니면 최소 일주일 전에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거든요. 화재 초기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드론만큼 유용한 게 없을 텐데, 불이 났을 때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틈이 있을까요.

부산만 해도 소방용 드론을 도입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드론 운항 허락이 필요한 초고층 빌딩 밀집 지역에서 드론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관련 법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리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그대로인 건 같죠.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