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2월 27일 뉴스초점-최저임금 인상 효과 도루묵?

요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게 있죠.
바로 물가입니다.

김밥 한 줄·짜장면 한 그릇·햄버거 세트와 커피. 주변을 살펴보면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죠. 여기에 택시비도 곧 동참할 태세입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올 7월부터 택시비를 올린다고 하거든요. 최저임금 인상과 연료비 상승으로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린다는데, 서울이 오르면 다른 곳도 오르는 건 시간문제죠.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방금 언급됐다시피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정부는 서민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제품마다 가격을 다 올려버렸거든요. 생활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던 중소기업 근로자·아파트 경비원·아르바이트생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도루묵' 처지가 된 겁니다.

물론, 인건비가 오르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가격 인상 분위기를 틈타서 무리하게 값을 올리는 양심 없는 이들과, 명확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대기업이 있다는 거죠.

지난달 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책수장들이 현장에도 출동하고, 최저임금을 빌미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방지하겠다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왕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실시했다면, 더 늦기 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는 것도 팍팍한 서민들이 과도한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까지 나눠 지는 건 국민과 정부, 모두가 바라던 결과가 아닐 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