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추진…매년 500개 학급 증설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2일 교육부는 매년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500개 이상 늘려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 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만 3∼5세 아동 가운데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24.8%(17만3000명)다. 학급 수로는 1만484개인데 2022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약 22만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돼 취원율이 40%로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되며 총 497개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이다.
2022년까지 이번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는 최소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며 지방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 항목 중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유치원의 설립비율이 높지 않았다"며 "이에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해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표를 접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향후 더 많은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계획을 이행하는 데 따르는 학교용지 확보, 교사 증원, 예산조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