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2022년까지 2600개 학급 신설

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2600개 이상 신·증설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수를 5만명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12일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동안 국공립 유치원 2600개 학급을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단설유치원 31곳과 병설 유치원 55곳을 신설하는 등, 새 학급 497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9~2022년에도 해마다 최대 543개 학급을 늘릴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전 산내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24.8%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17만2521명인 국공립 취원 아동수를 2022년 22만4337명까지 끌어올려 현재보다 5만2000명의 아동이 국공립 유치원에 더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24.8%에 불과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김 부총리는 "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조사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택지개발지구 등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을 활용해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현행 유야교육법상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에는 국공립 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25%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의무화돼있다. 교육부는 이런 법령을 활용하여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 162곳, 서울 65곳, 세종 53곳, 대구 33곳, 충남 32곳, 경북 31곳 등 국공립 유치원 확대계획을 세웠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에 약 127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이 예정되어있다.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며 국공립유치원 정원은 5~6만명(학급 3000여개) 규모로 확대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지역에 초등학교 신설 계획 단계부터 국공립 유치원도 함께 신설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이 20% 미만으로 낮은 취약지역 지원 방안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병설 유치원의 신·증설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용지 무상제공 특례법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 유치원의 학급 증설도 추진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인 17~26명(만 3~5세)를 15~20명(만 3~5세)로 낮출 계획이다.
교육부 유아정책과는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모여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