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출생아 사상 최초 40만 붕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 수가 40만명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명도 안 되는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 보다 11.2% 감소한 2만7000명에 그쳤다.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수를 모두 합해도 전년동기대비 12.1% 줄어든 33만3000명에 불과하다. 12월 출생아 수가 3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전체 연간 출생아 수는 3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2017년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 40만선이 붕괴된 해로 남게 됐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주요 시도에서 신생아 울음소리가 줄었다. 지난해 11개월 간 서울에서는 전년동기대비 13.6% 줄어든 6만90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출생아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도 11.2% 감소한 8만7400명에 그쳤다. 부산은 2만명으로 가장 큰 감소폭(-13.8%)을 보였다. 반면 세종은 3.2% 늘어난 3200명이 태어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감소를 면치 못하게 됐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에 그친 바 있다.
앞으로가 문제다. 본인 선택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非婚)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저출산 현상이 나아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3.1% 줄어든 2만4600건, 누계치는 6.4% 줄어든 23만7000건이었다. 2007년만해도 34만건이었던 혼인은 2016년 처음으로 30만선이 붕괴한 28만1635건에 그친 바 있다. 2017년은 이보다 더 줄어 26만건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쓴 돈은 126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까지 더하면 약 150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질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고, 정부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우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올해 중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5년 간 임대주택 20만호 및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 신혼부부 주거안정에도 신경 쓰고 있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다 금리부담은 낮추고 대출한도는 높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상품도 선보인다.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10개 넘는 부처 및 기관에서 내놓아 난립 양상을 보여왔던 80여개 저출산 사업도 재원배분·유사사업 조정 등 원칙에 따라 정리된다.
한편 작년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 보다 4.7% 증가한 2만4400명을 기록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사망자는 25만8500명으로 전년 보다 1.2%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7년 연간 사망자 수는 전년 보다 소폭 증가한 28만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사망자 수도 2001년 24만1521명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느는 추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령화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다른 선진국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생존하는 시기까지 사망자 수가 늘다가 점차 안정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11월 이혼 건수는 전년동월 보다 9% 감소한 9100건이었다. 누계건수는 전년 보다 0.8% 줄어든 9만7300건이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