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에 기업총수들 증인 줄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주 '국정농단 뇌물' 재판에 CJ, 한화 등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지만, 국정농단 재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습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손경식 CJ 회장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기업 총수들을 연이어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11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같은 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지만 조 회장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총수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을 증언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총수들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기금 출연을 강요받았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총수들이 모두 법정에 설지는 미지수다. 조 회장처럼 재판에 나오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수뿐 아니라 SK그룹, 현대차그룹 임원들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9일에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팀장(부사장), 박광식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와 재단 출연을 결정한 경위와 절차를 증언합니다.
이밖에 8일에는 손 회장에 앞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국정농단 사태 초반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관련 사건 재판을 먼저 진행하기 위해 1년 넘게 중단됐던 조 전 수석의 재판도 같은 날 열립니다.
형사22부는 8일 박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측에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1월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식 재판입니다.
이날 재판에는 손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나온다. 손 회장은 조 전 수석으로부터 이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는지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 측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이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 회장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 전 비서관의 2심 첫 공판을 엽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서술하고, 이를 입증할 계획을 설명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밝히게 됩니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날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이뤄진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사건 재판들도 서울중앙지법에서 8∼10일 줄줄이 이어집니다.
10일에는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같은 날 수사 방해에 연루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도 열립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를 비롯해 사이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속행공판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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