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는 벤츠를 받거나 주식을 받아서 대박낸 검사가 없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되기 전 기관장들의 상견례 자리였던 영화 '1987' 공동관람에 대한 소감을 묻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놓은 대답이다.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영화의 내용 상 경찰의 과오가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검찰은 잘했다는 해석이 있는데, 법무부의 초청에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 없다거나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일부러 그러실 분은 아니다”면서도 “영화 내용상으로도 검찰이 축소수사를 하다가 3번이나 말을 바꾼다.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무부의 초청으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모두 모여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했다.
계속해서 김 장관은 “우리 세대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 마다 참 먹먹하다”면서 “영화가 그린 당시 시위 현장 어딘가에 나도 있었는데, 사실 두려움도 많았지만 생각 보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경적도 울려주시고 태극기도 흔들어주셨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올 해 개헌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개헌 관련 사회적 토론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달 24일에서 26일까지 제주도에서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굵직한 학회들과 정부 측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개헌과 관련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면서 “학자들과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24~26일 제주에서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특별자치도로서 자치 실험을 진행중인 제주도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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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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