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 대수술...일자리 창출하면 가점

일자리 만들면 가점…내년 중 보수체계 개편시 절대평가 확대 검토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평가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면 가점을 주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해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경우 평가등급이나 성과급을 깎기로 했습니다. 내년 중 보수체계 개편 시 절대평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평가를 할 때 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는지를 주된 평가요소로 삼습니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에 기여했는지가 평가대상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때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나 지표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기재부가 협의해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 협약제를 도입, 공공기관이 주도해 지표를 발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전문가 위주로 돼 있는 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하고 평가단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평가단 구성을 공모를 통해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계량지표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상시점검·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주요 항목별 경영평가결과는 스코어카드로 작성해 공표합니다. 현재는 등급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평가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하고 채용비리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과 성과급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에 통합하고 임기 중 1차례만 진행했던 감사평가를 매년 해 기관장에 대한 감사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관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등급을 세분화하는 한편, 성과급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중 실시할 보수체계 개편시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수체계 개편이 성과급 지급액과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심층 분석해 이를 토대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성과급 지급비율과 등급 차에 대한 연구용역 후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최대 2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50%포인트의 차이를 두고, 준정부기관은 최대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20%포인트의 차이를 두는 식입니다.

아울러 평가지표를 중장기지표와 단기지표로 구분하고, 금융이나 상장 공공기관은 별도 평가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차관은 "내년 2월까지 유형별 평가단 구성하고 6월에는 평가를 완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일반 국민은 (이 정책이 국민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 서비스 등이 경영평가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매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 경영 성과를 평가해 이듬해 6월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현재 330개 기관이 지정돼있습니다.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은 88개, 기타공공기관은 20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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