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은 서울시·복지부…'올스톱'됐던 청년수당 1년 만에 지급되나?

손 잡은 서울시·복지부…'올스톱'됐던 청년수당 1년 만에 지급되나?


지난해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직권취소와 소송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새 정부 출범 등에 힘입어 1년 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선정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벌인 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천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로는 '올스톱'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보다 앞서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을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보건복지부가 올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본 사업에 동의해 공고와 대상자 선정 등이 수월하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범사업에 선발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올해 청년수당 본 사업에 동의하자 지난해 문제도 매듭짓자는 취지에서 관련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이전 정부에서 정권 차원에서 청년수당 사업을 견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내린 직권취소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청와대 문건 정도인데, 이를 직권취소를 철회할 근거로까지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현장에서 주민을 접하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와의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소 취하 쪽으로 선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도 직권취소 철회에 매달려 갈등을 이어나가는 것은 실익이 없고, 지난해 선정됐던 청년들을 구제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선정자 2천831명 가운데 구제 대상자는 8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분의 1가량은 이미 취업을 했고, 850명은 올해 청년수당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뜻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이미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난해 선정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정부의 약속대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7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 원하는 청년은 전부 구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수당과 복지정책 협력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청년 문제조차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에게 미안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복지정책에서 서로 협력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시장은 청년수당 체크카드가 술집과 노래방에서도 쓸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과 더불어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름대로 그런 원칙에 따라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청년을 신뢰해야 청년이 우리 사회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부분적인 일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야말로 우리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정책을 설계했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