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핑퐁 중…신고리 공론화위-정부 `떠넘기기` 우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 의견 비율을 포함한 공론화 결과를 내기로 했다. 사실상 공론화 결과에 공사 중단 찬반 결론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역할을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한정해 최종 결정은 정부 몫임을 분명히 했다. '결론인 듯 결론 아닌' 권고를 할테니 최종 결정은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론화위는 이날 3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역할을 정부 자문기구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위원회 운영안'을 의결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민 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쳐 건설 재개 의견 비율과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토론 과정에 대한 쟁점과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말대로라면 권고안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찬반 여부가 명확히 담기는 셈이다. 그동안 공론화위와 정부 간 책임 떠넘기기 논란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경우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 공론화위가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론화 결과 중 가장 중요한 찬반 여부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대안 등 다른 결과까지 감안해 정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인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일반시민 2만 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관해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중 500명을 추줄해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 중도 이탈자를 고려하면 350명 내외가 실제 숙의 과정과 최종 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 결과는 오는 10월 21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고재만 기자 /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