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으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아니다 한반도 긴장만 더 고조시킨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측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온 미국 전술핵의 상시 배치로 핵우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자체 개발을 통한 핵무장론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앞세우는 현실 앞에 우리도 한국형 핵무장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에 대한 균형은 핵으로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ICBM 완성 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비핵화 위주의 북핵 정책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힘의 균형을 잡아가는 전략으로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렇다면 갈수록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20·30들은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일각의 주장처럼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야 할지 등 의견을 들어봤다.
우리나라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 속에서 우리 안보를 자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류 모씨(39)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 속에서 자주적인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도 핵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 모씨는(37)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겠느냐"면서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학생 정 모씨(24)는 "(북한 문제는) 한가하게 대화를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핵이 없는 한국은 북한의 인질과 같다"며 "전술핵과 자체 핵무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모씨(22·女)는 "미국이 아무리 우방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모씨(26·女)는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비용을 각출할 용의도 있다"며 "북핵 위협 속 우리도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반도 핵무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끈끈한 한·미 동맹을 깨뜨릴 위험이 있고 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등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 모씨(35)는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고 중국은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우방인 미국도 우리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를 지켜야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정 모씨(29·女)는 "우리나라가 핵무장에 나서면 북한처
이 모씨(30·女)는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과 다를 게 뭐냐"라며 "마음 같아서는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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