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 도발에 '제재·대화' 필요성 언급

청와대는 30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도 '남북대화의 문(門)'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압박과 제재를 최대 강도로 높이고 있지만 결국 탈출구로서의 남북간 대화라는 부분은 살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와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검토 지시 등 대북 고강도 대응 속에도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 기조를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관계자는 "북핵 제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궁극 목표 달성에 제재·대화라는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하며,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독자적 제재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자적 대북제재와 관련, 그는 "지금 당장 말할 것은 없지만 독자적 제재 방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자적 제재 방안에 경제적 옵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이날부터 여름 휴가에 돌입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필요한 긴급한 조치들을 다 취했고, 대통령이 휴가지에 있어도 군 지휘부와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다 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28일 밤 미사일을 발사하기 하루 전까지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사 임박 징후가 없다"고 밝혀 우리 정부가 발사 동향을 포착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연히 징후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경북 성주 주민들이 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하는 상황과 관련, 그는 "이 문제는 한쪽의 이해관계만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며, 다양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할 포괄적 문제"라며 "여러 경로와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서운함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한반도를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느냐는 목표 속에서 얘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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