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책 공론화 논란] 5년째 논의하는 독일 vs 석달만에 결론내는 한국

27일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방식은 한국보다 앞서 탈원전을 공론화했던 독일과 일본을 모델로 삼았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논의를 시작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2012년 탈원전을 공식화한 뒤 5년 째 단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독일은 올해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에서 일반 시민 7만명에게 전화 설문을 했고,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그 중 120명으로 시민 패널단을 꾸렸다.
일본은 2012년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에서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300명의 시민 배심원단을 뽑아 2030년 원전 의존도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학습과 토론을 거쳐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원전을 더 이상 짓지 말자는 시나리오에 대한 지지율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본 정부를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독일과 일본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사전에 국민 의견을 묻는 절차로 공론화 방식을 택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건설을 시작한 후 공정률이 30%에 달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신고리 원전의 경우 공사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하고, 절차와 시간이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어진 시간은 불과 3개월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단기 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와 시민 배심원단의 '공론화 방식'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공사 중단 찬성 쪽과 반대 쪽 모두 시민 배심원단의 결정에 승복할 지도 의문이다. 원전 전문가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지역주민들로 이뤄진 공사 중단 반대파와 환경·시민단체 중심의 찬성파 간 갈등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외면 받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염려가 나오고 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