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류세·담뱃세 인하 주장에 "자가당착…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 쇄도

한국당, 유류세·담뱃세 인하 주장에 "자가당착…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 쇄도


자유한국당이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며 '서민 감세'로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에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도 정부와 함께 인상을 주도한 것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으로부터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들"이라며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 작업은 홍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 추진은 윤 의원 개인이 아니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담뱃값 인하는 현행 4천500원을 원래 수준인 2천500원으로 내리는 게 골자입니다.

애초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렸을 당시 개별소비세 신설,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뱃값을 인상했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이들 세 가지 부문에 대한 법 개정을 다시 원상 복귀시킴으로써 담뱃값을 현행보다 2천 원 내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유류세 인하도 추진 중입니다.

이 역시 홍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발표했던 공약 중 하나로, 배기량 2천㏄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당시 공약 추진의 배경이었고, 당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인 윤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류세 인하로 해당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소비 진작이나 내수활성화를 통해 다른 종류의 세수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당의 담뱃세·유류세 인하 추진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증세 정책에 대한 맞불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이 결국 제품가격 상승과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초고소득자 증세가 결국 중산층 증세로까지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며 여권의 증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