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생 부담완화 `3종 세트` 내년부터 실시

내년(2018학년)부터 대학생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입학금 폐지가 추진된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대학 전형료 인하를 위해 나서며 대학생 혹은 대학 입학생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12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자료집에 따르면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란 국정과제의 한 실천과제로 내년(2018년부)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추진하겠다고 기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 공약집을 통해 모두 밝힌 내용이지만 시기를 당장 내년부터라고 못 박으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현재의 정책기조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매년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올해의 경우 1.5%)를 정해 놓는데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해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고 있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7개교의 2017학년도 평균 연간 등록금은 668만8000원이다.
학자금 대출이자는 2학기부터 2.25%로 인하된 후 내년부터 추가로 인하가 추진된다. 이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 2.5%에서 2학기부터 2.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인하를 통해 총 135만명(기존 대출자 100만명·신규 대출자 35만명)의 대학생들이 2학기동안 97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국정과제에 담으며 입학금 폐지를 공식화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대학에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학금 관련해 다수의 법안이 있는데 이를 묶어서 하나의 법안으로 처리토록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년 기준 334개 대학(전문대 포함)의 평균 대학 입학금은 64만원이다.
이외에 대학 전형료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인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선 데 이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9일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표준 입학 전형료를 고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