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한미정상회담' 성공적 회담 평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일(현지시간) 전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애초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를 불식한 비교적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슈인 북한 핵 문제와 대북 접근 방안을 놓고 한미 양국 간 큰 이견 없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에 큰 점수를 줬습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 문제 역시 큰 충돌 없이 '평평한 운동장' 조성을 위한 해법을 찾기로 양국 간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들은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질 수 있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다른 시각을 보일 가능성을 남은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연구소의 켄 가우스 박사는 한 매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은 다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결말을 보였다"면서 "회담은 많은 이들이 예견했던 '재난'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가우스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힘을 실어줘 기쁘다"면서 "이런 행보가 문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다룰 때 더 많은 협상력을 부여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조가 진전을 보인다면 이를 더 지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중국을 다룰 때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우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좋은 협상 결과를 얻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지지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틀을 하나로 조정하는 데 성공했고, 압박과 관여를 늘리도록 협력하겠다고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동시에 상호 무역과 방위비 문제에서의 양측간 격차가 불거졌다"면서 "경제문제에서의 주된 차이점이 부상한 것은 역설적으로 안보 의제 조율에 성공케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한 매체와에 "이번 회담 결과는 북한부터 양자 무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난제들과 관련해 협력하겠다는 중요한 공동의 약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뿐 아니라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목표라는 데에도 동의했다"면서 "모든 북핵 프로그램과 도발 중지 등 궁극적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화 테이블에 북한을 어떻게 끌어들일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힐러리 클린턴이 현재 대통령일지라도 한미 FTA의 허점을 고치는 것은 주요 의제였을 것"이라며 "상호 공정 무역이라는 높은 목표를 이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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