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사업비에 부가세를 반영시켜 사업자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한
기획예산처는 철도사업 외에 다른 재정사업에서도 부가세 누수 사례가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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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사업비에 부가세를 반영시켜 사업자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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