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지·보건 재정 규모` OECD 평균 절반 수준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10.4%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지난해 123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가 지출 386조4000억원의 31.9%를 차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지난 1990년대 2%대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평균(21%)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2015년 1인 가구는 520만3000가구(27.2%)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구주택 총 조사가 시작된 지난 1985년 66만1000가구에서 8배가량 늘어났다.
아동 빈곤율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절대 빈곤율(경상소득 기준)이 3.3%, 상대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이 7.5%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낮은 편이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시장소득 기준(1인 가구 포함) 지난 2015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63.3%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315만명으로 연평균 급여액은 394만원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7만6000원이었으며, 노인 진료비 총액은 22조2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34만2444명, 수급률은 67.3%였다.
또 3세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률은 지난 2015년 88.4%였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6명, 중학교 28.9명, 고등학교 30명으로 나타났다.
임금 중윗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지난 2014년 기준 23.7%였으며 여성이 37.8%로 남성(15.4%)보다 훨씬 많았다. 2015년 기준 실질 최저 임금액은 5082원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지난 2015년 기준 164만6000명(3.2%)으로 전년보다 31만7000명 증가했다. 같은 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6%,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79만9864가구(4.19%)였다.
전 국민은 건강보험(97%)과 의료급여제도(3%)로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으로 63.2%였다. 2015년 기준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인구 1만명당 1579명이었다.
이는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한 뒤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매년 발간하는 사회보장 통계 연보다. 11개 관심 영역 분야와 51개 세부 영역의 162개 대표 지표를 보여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