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수요는 늘어나는데…"지자체가 알아서 설치하라"

【 앵커멘트 】
정부가 올해 CCTV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유가 있는 곳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치안마저 차별을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 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범죄예방 효과가 큰 CCTV 설치를 두 손 들어 반깁니다.

▶ 인터뷰 : 임금순 / 서울 구로동
- "(CCTV) 설치해주면 좋죠. 골목마다 CCTV가 많이 있을수록 좋죠. 주민들은 살기가…."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346억 원이던 예산을 올해부터는 아예 없애면서 지자체는 각자 예산만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범죄율이 높아 CCTV의 수요가 많지만, 예산을 강남 3구와 비교해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자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원 중지에 일부 지역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서울 구로구청 관계자
-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CCTV 설치는) 전년 수준의 절반도 못할 수 있겠죠."

정부는 애초 CCTV 설치가 지자체의 몫이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CCTV 이런 거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지자체 고유 업무거든요. (형평성) 문제는 저희도 국민안전처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CCTV 설치 지원을 끊으면서 치안마저 지역별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김 현입니다. [ hk0509@mbn.co.kr ]

영상취재 : 윤대중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