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천명..대학 "여전히 실망"

대학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던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 교육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초 시행 첫해 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 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1천500명으로 결정했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총정원을 2천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신일 교육부총리
- "법률 서비스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총 입학정원을 2009학년도 부터 2천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2009년 이후 총정원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09년 이후의 증원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로스쿨 일정의 발목을 잡고 있던 총정원 문제가 결론남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30일 로스쿨 인가기준을 최종 확정·발표하고 신청공고를 내는 등 후속일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들은 총정원 2천명도 부족하다며 로스쿨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용상 로스쿨비대위 위원장
- "저희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래 저희들이 결의했던 대로 보이콧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교육부 안과 별도로 로스쿨 총정원을 상향조정해 로스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