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인당 민사 사건수 선진국 10배"

국내 변호사 1인당 민사 사건수가 미국와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10배가 넘어 변호사 배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4년을 기준으로 변호사 1인당 민사 사건은 189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13.8건에 비해 13.7배, 미국보다 12배나 높은 수치며, 민사 사건수가 많은 일본보다 7.7배나 많은 것입니다.
신 의원은 또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국내 변호사 1인당 인구는 7천 632명으로 미국 271명, 영국 502명에 비해 수십배 많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