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L] 대법원은 지금 고민 중…‘휴일 근로수당’ 두고 경제계 이목 집중

2016년 대법원의 최대 쟁점은 ‘휴일근로수당’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에는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한 통상임금 중복 할증’의 적법성을 다투는 5개의 사건이 올라와 있다.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에,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할증을 중복 적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다투는 사건들이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복 할증을 적용해 무조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라(수당 총액은 200%)”는 기존 판결 경향과 재계의 반발 사이에서 대법원이 지혜를 모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사건 5건 중 4건은 환경미화원들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그 가운데 3건에 대해 항소심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원고들과 노동계는 당연히 하급심 판단이 기존 판례처럼 유지되기를 바란다. 재계는 ‘8조6000억 원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비용 산출 근거를 두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아직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금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사회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전합 회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른바 ‘자살보험금’ 사건도 초미의 관심사다. 생명보험 약관에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도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한 약관 탓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200여건의 전국 법원 하급심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엇갈려 있다. 대법원 사건들에 대해 아직 전합 회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전합 회부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정책법원화를 위한 상고법원 도입 관련 6개 법률 개정안이 새해 임시국회에서 의결될지 여부도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상고법원 도입이 최종 좌절되면 대법원의 정책법원화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충실한 집중 심리가 앞으로도 사건 수 폭증에 따라 계속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의 2015년은 ‘전원합의체 해’로 기록될 정도로 전례 없는 사회적 파장을 낳은 판례들이 많았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례는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에 종말을 고한 역사적인 성과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가입을 인정한 판례는 우리 노동환경과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