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관급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제' 도입

각종 부작용을 낳는 덤핑 입찰의 원인으로 꼽히는 최저가낙찰제가 대형 관급공사에선 없어집니다.

3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종합심사제도를 통해 낙찰자를 가리게 됩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곳이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그간 널리 활용됐지만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평가기준에서 가격 배점을 50∼60%로 줄이고, 공사수행능력 항목을 신설해 40∼50% 정도로 반영합니다.

공사수행능력에는 시공실적과 시공평가결과,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매출액비중), 숙련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 공동수급체 구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분야의 사회적책임 이행 정도를 따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합니다.

기술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 때문에 중소업체가 참여 기회를 제한받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마련하면 대형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요소를 규정했습니다.

지역업체가 대형업체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생협력 항목도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 되는 관급공사 규모는 연간 12조∼14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했습니다.

기재부는 "종합심사제 도입으로 생애주기 측면에서 재정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부문의 생태계가 개선되면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용역 계약 분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