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률 해마다 상승"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5년 16.9%에서 2006년 17.6%, 올해 상반기에는 18.3%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2004년 10만여건에서 2005년 7만여건, 2006년 5만6천여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