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소비자피해 발표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분석기법의 정확성 논란으로 인해 자제해왔던 담합의 소비자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집행 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법 집행활동의 효과를 분석할 모형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