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에 영아 화상…어린이집 원장에 벌금형 선고유예

어린이집 교사가 끊인 물을 부주의하게 두는 바람에 여아가 화상을 입게 되자 재판에 넘겨진 원장에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 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양 모 씨에 벌금 1백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뒤돌아 있는 사이 원아 한 명이 화상을 입게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형이 선고되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