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총리실 예산 지원 '논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총리실 예산 지원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4일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해 온 4개 단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리실로부터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총 2억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단체들이 "전단 살포에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총리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로 알려진 '대한민국사랑회'에 3천만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에 각각 4천만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전략센터에 각각 3천 만원씩을 지원했다고 민 의원은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이들 단체가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와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에 소속된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은 "총리실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지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실제 진행 내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주장한 '통일대박' 시대에 부합하려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전략센터 등 해당 단체들은 총리실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북전단살포와는 무관한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이었으며 대북전단살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민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총리실에서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4개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대북전단 살포단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총리실에서 위 단체를 지원한 이유는 사회통합과 갈등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리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원칙은 '단체'가 아닌 '사업'을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들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유는 사업내용이 공모 주제와 부합했기 때문으로 어디에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