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벌금액 4조 6천억…28%만 집행

지난해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4조 6천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납부는 30%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검찰 벌금 집행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벌금집행은 1조 3천억 원에 그쳐, 전체 벌금액의 2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경우는 2조 5천억 원에 달해, 전체 벌금의 54%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 집행 1건당 탕감된 벌금도 8,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