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무죄사건 중 16%가 검사 과오

최근 5년간 무죄가 난 사건 중 약 16%가 검사의 과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만 9천여 건의 무죄사건 평정 중 약 16.1%인 4천 7백여 건이 검사의 과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수사검사의 수사미진이 55%, 법리오해가 30%, 증거판단을 잘못한 경우가 3.7%였으며, 공판검사의 잘못인 경우는 0.5% 정도였습니다.
노 의원은 검사 과오에 의한 무죄가 늘면서, 형사보상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