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작품 무단 인용 참고서 제작은 저작권 침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무단 인용해 참고서를 제작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동시 작가 김경성 씨 등 11명이 ㈜중앙북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천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중앙북스가 교사 연구용 참고서인 '친절한 쌤 국어'에 자신의 작품을 내용에 담자 저자의 허락 없이 참고서에 작품을 실은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