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임차상인 120만 여명 '권리금 보호될 것'

↑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 사진=MBN (본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합니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앞으로 상가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져야하며,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천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