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 "파산 불가피" vs 정부 "충분히 지원"

【 앵커멘트 】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과중한 복지부담으로 파산 직전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지원을 했다며, 지자체의 방만 운영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돈가뭄이 심각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조속한 복지 재원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복지 파산' 사태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조충훈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아무리 절약하고 애를 써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 7천억 원, 앞으로 4년간은 5조 7천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비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미 상당한 지원이 이뤄졌다며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문형표 / 복지부장관
-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문 장관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되온 지방재정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가운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회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