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대책'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내년부터 구축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사진=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재난대응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11년째 표류한 끝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처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 20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소방, 경찰, 해경, 군,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대응 조직이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원활한 협조체계를 갖추게 하려고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것 입니다.

논란이 돼온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2016년에는 기존 무선통신망을 쓰고 있는 8개 시도에서 본사업을 시작하고, 2017년까지 서울·경기와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서울·경기와 5대 광역시는 이미 소방·경찰 통합지휘무선망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추진시기가 밀렸습니다.

미래부는 7월 말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결정과 기술검증을 마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37개 기능의 기술을 검증하고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할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할 방침입니다.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필요 예산을 확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뒷받침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제안된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 기술은 최근 완료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시장성이 없고 기술발전 가능성이 적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사업비는 ISP 수립 이후에 산출됩니다.

앞서 제안된 TETRA 방식의 경우 1조원대가 소요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될 때까지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