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혐의로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인 김모 씨와 최모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
이지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지지하는 문건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최근까지 교무실 내 책상이나 개인 컴퓨터 등에 북한 정권 수권 과정의 역사적 정당성이나 반미 투쟁노선의 당위성 등을 주장하는 문건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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