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탁금 검색서비스 제공

대법원은 변제와 담보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물품을 맡겨두는 공탁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다만 관련 정보의 과다공개로 공탁금이 부정 출급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세내용 열람은 공탁법원에서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 서비스를 통해 재산권 방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