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우에 차량 침수, 지자체 일부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 차량이 집중호우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갑작스런 침수에 따른 교통 통제나 주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사고 당일 강남구가 12대의 배수 펌프를 계속 가동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